■ 방송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러니까 최서원 씨 개명 전의 이름은 최순실 씨. 잠깐만, 잠깐만. 뉴스A 라이브 시간에 왜 갑자기 최서원 씨 이야기가 톱기사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 궁금들 하실 텐데요.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뉴스입니다, 뉴스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오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수원지법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 지금의 이 모습은 오늘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최서원 씨를 명예를 훼손했다, 이 혐의로 오늘 재판을 처음 받은 것인데. 오케이. 저것은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갈 때 모습은 어디 갔어? 영상을 방송사들이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민석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때는 뒷문으로 들어갔답니다, 뒷문. 뒷문으로 출석을 해서 들어갈 때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안민석 의원의 모습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혐의로 재판을 오늘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저 최서원 씨는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한 수조 원 대쯤은 될 겁니다. 외국에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무기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들의 돈은 최서원, 최순실 씨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최서원 씨가 2019년에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 수원지검이 지난해 11월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고 오늘 급기야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거의 최서원 씨가 고소를 한 지 햇수로 5년 만에야 오늘 첫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저것이 무슨 어려운 사건이라고 재판을 저렇게 끌었는지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했으면 기소할지 여부를 확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서원 씨 관련된 사건은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조금 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민사소송은 항소심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판결을 했느냐,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원고 재산 최서원 씨죠. 그 재산에 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런데 최서원 씨 7조, 8조 그다음에 독일 무엇해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가 300개, 몇 백 개 그다음 방산 업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허무맹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 근거 딱 하나에요. 무엇이냐면 항소심에서 내가 이겼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갖고 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형사 재판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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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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