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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 탓” 퀄컴의 트집 소송
2017-02-22 20:09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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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를 빌미로 글로벌 기업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특허료를 과도하게 받아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퀄컴이 억지스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건데요.
해외 경쟁기업들의 우리기업 흠집내기의 시작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박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에 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어제 제기하면서 갑자기 특검의 삼성 수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퀄컴 조사를 담당한 전 공정위 간부가 삼성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물"이라고 밝힌 겁니다.
퀄컴은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과도한 특허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 제재로 수혜를 입을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로비를 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애플도 퀄컴에 소송을 걸었고, 유럽연합과 대만도 조사 중인 상태.
[신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전혀 연관성 없는 걸 저쪽에서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원래 제기하려도 행정소송을 제기한거고 단지 마침 그 순간에 삼성 특검 수사가 이뤄지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언론플레이를 한거죠."
최순실 사태가 엉뚱하게 퀄컴에게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취한 부당이득은 2009년부터 7년간 38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채널A뉴스 박선희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