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일선 법원장 43명은 오늘(5일)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장 43명 “재판 중립성 훼손, 위헌성 크다” 한 목소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재판이 지연돼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시작되면 본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밑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제도 개편, 되돌리기 힘든 피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법안을 '개혁' 대신 '개편'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들 “위헌 명백”, “검찰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은 이상한 일” 성토

오늘 법원장 회의 참석자들은 위헌이 명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이라 명백히 위헌이고, 법원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