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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공표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인데요.

거짓말로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져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다수의견은 과거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어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지만 향후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보자들이 앞으로는 아 대법원 판결도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 섞는다,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사인을 받은거거든요."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적당히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도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지사는 판결 논란을 뒤로 한 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즉각 당원권 회복을 신청했고,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다르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를 '핵심당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여기가 거짓말해도 묻어주는 당이냐", "대선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거짓말 면죄부 줬다”…TV토론 선거 공정성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