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서는요. 김씨의 신상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중으로 빠르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지금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거든요. 신상 공개 가능성이 과거의 사례와 비추어볼 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도 그냥 하는 것 아니라 여러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범죄의 잔학성, 그리고 그 범죄를 실제로 자행했는지의 여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을 형량하게 되는 데요. 사실 국민적인 공분도 상당히 크고요. 예전에 N번방뿐만 아니라 유사한 살해 사건에서 신상이 공개됐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사건도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