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 패배 원인을 찾겠다고 마련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3법 등 이념만 앞세운 정책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겁니다.
[최병천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취득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정말 다 올렸습니다. 도대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현행 방식의 종부세는 저는 '정권교체 촉진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곡된 정책을 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은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지난해 이미 낸 것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시행령을 통해 현 정부 안에서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