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최단비 변호사
[이용환 앵커]
김만배 씨가 과연 어제 이제 출소할 때는 아무 이야기 안 했잖아요. 과연 계속 그 아무 말 안 하는 걸 유지할까. 한 번 보시면, 김만배 씨 입이 열리느냐 마느냐는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보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 뭐라고 했습니까? 천화동인 1호의 관련 배상이익금 중에 700억 있는데요, 그거 세금 떼면 한 428억 되는데 그거 김만배의 그 이야기를 정진상에게 보고했다. 김만배가 등장하잖아요. 남욱 변호사 뭐라고 했어요. 1호 지분, 이재명 측에 있다고 누구한테 들었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김만배 씨는 현재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에요, 내 것.’ 지금 이렇게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배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왜, 입장을 바꾸게 되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가 더 추가되어서 형량이 증가한다? 또 하나는 저걸 입장을 바꾸게 되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1208억이래요, 1208억. 그러니까 돈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변호사께서는?
[최단비 변호사]
지금 김만배 씨의 태도를 보면 입장을 안 바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막상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검찰 조서가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검찰 조서에 그러한 증거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내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주, 대주주로서의 수익도 가지고 그리고 공범으로 안 엮이고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성남시로 가는, 높은 자리로 가는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이제 수사,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생각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남욱이라든지 유동규가 하는 말처럼 내가 안 한 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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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