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는 물론 진보 성향 법조계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힘을 보탰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가해자를 정확히 처벌하려면 서로 다른 수사 기관 사이의 보완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다운 /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진지한 고민도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변 측은 회원 10명 중 7명이 보완수사권의 전면 또는 일부 존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어떤 누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강구를 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편파·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김명철 정명석
영상편집:박선욱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