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복지부, 입법예고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