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하기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협의하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 전에도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다"며 "43%냐, 44%냐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우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가 자동조정장치 성격과 비슷하다며, 관련 내용이 빠진다면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는 오는 10일에도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을 비롯해 추경,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