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 취소 탄핵과 무관…검찰 즉시 항고하라”

2025-03-07 15:47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질의에 답변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