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어처구니 없는 일…부정 선거론과는 다른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부정선거론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사실 이 문제는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는데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동이나 쇠뇌를 통해 세력화 수단으로 삼는 것과, 실제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르다"며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려는데 투표를 못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대응해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표의 숫자나 선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대책 없이 어영부영 대충 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를 막았다는 원칙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기존의 ‘부정선거 선동’ 세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적당히 넘어갈 뻔한 원칙을 일깨워준 청년들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조적 폐쇄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낮 2시부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대책도 없이 이를 방치한 것은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를 받지 않아 온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며 "그래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자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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