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면서 “근로의욕이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투기로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하고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신도시를 늘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는 것”고 말하고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해법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가 저평가도 다 얽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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