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으로 계산? 날로 계산?…법원 내부서도 이견

2025-03-09 11:33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원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넘겨 기소"
법원 "기소,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이뤄져"
법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