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2025-03-09 11: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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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사퇴 거부시 탄핵 포함 모든 조치"
尹 측 "산수 잘해도 내란죄 만들어지지 않아"
李 "檢 산수 잘못했다고 위헌적 행위 안 없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