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법률 위반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냐” 판단 [현장영상]

2025-03-24 11: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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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법률위반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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