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2025-06-09 12:38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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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특검법' 접수…내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
與, 입법 속도전 예상…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나? 
서울고법 "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