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은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위에 준 특권” [정치시그널]
전 의원은 최근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며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법률이 전제를 못했던 것”이라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우선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다른 데 뺏기는 것보다 정권 초에 빨리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특검이라든지 입법적인 불비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권 초에 빨리 정리를 하고 에너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