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뉴스1)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자료를 본 후 필요한 증인수를 추리고 그를 바탕으로 참여재판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조하되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참여재판을 희망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울산에서 받게 해 달라는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문재인, 이상직)의 사건은 대향범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