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 근무제’ 입법 연내 추진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합니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다.
또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 (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