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택이 달랐어요?
A.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인 문 전 대행에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과 임명된 권력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 권력을 택했었죠. 문 전 대행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1일)]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으로 에둘러 말했지만, 삼권분립, 헌법 조항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Q.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한 문 전 대행, 그동안 여권이 아주 높이 평가해왔죠.
A. 그래서 여권은 더 아쉬워할만한 대답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문형배 그 친구 저랑 꽤 가까운 친구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Q. 문 전 대행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과정도 우려하는 것 같아요.
A. 네. 민주당은 당이 주도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법관들은 사법부가 논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신임해 온 전직 법관, 갈림길에서 고른 답은 단 하나, 헌법이었죠.
그 한마디도 새겨듣길 바랍니다. (답은헌법)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성혜란 기자, 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 PD, 이지은 AD
그래픽: 한정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