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치속풀이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준우 "조희대 의혹, 청담동2라는 얘기 많아"
이준우 "김어준이 의혹제기하면 민주당이 받아 확산"
이준우 "조희대 억지로 끌어내면 탄핵소추 사유 돼"
이준우 "강유정의 '원칙적 공감' 발언, 혼자 판단 아닐 듯"
이준우 "이화영 술파티 프레임, 李 임기 뒤 수사에 사전 흠집"

배종찬 "조희대 논란 핵심은 악마화"
배종찬 "용산 대통령이 선 그으면 충정로 대통령이 무너뜨려"
배종찬 "조국, 성비위 해결 못해 조희대로 치고 나가는 것"
배종찬 "민주당, 조희대 몰아내면 새로운 정치판 만들 수 있어"
배종찬 "술파티 검찰이 악마가 되면 대북송금은 가짜뉴스 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준우 : 반갑습니다.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한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다시 얘기를 꺼낸 건데 이게 이번에 제기된 게 아니고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이때 서영교 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의혹인데 왜 이 시점에 또 같은 의혹, 뭔가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니고 같은 거더라고요. 왜 제기했을까요?

▶ 배종찬 :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일종의 악마화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적인 논리로 몰아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권분립 이야기도 나오죠. 심지어는 문형배,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탄핵 국면에서 이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이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 서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헌법 읽어보라고 일침을 놔버렸다는 말이에요. 일침인지 백침인지.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 이 이야기를 듣고 악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심지어는 행배마저도, 행배마저도 악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귀연 판사까지는 어떻게 좀 먹혔을 수가 있어요. 룸살롱을 갔다.

▷ 노은지 : 룸살롱을 갔다.

▶ 배종찬 : 뭔가 가서는 안 될 그런 접대 장소에 갔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내란 종식의 끝판을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뛰어넘어야 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악마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에 좋은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 아, 나쁜 사람이네. 그다음에 여기에도 정상멍 전 검찰총장. 의도적이네.

▷ 노은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 배종찬 : 그렇죠.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자리를 유지해서 안 돼. 공정성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다 김충식. 누구입니까? 최은순. 김건희 여사의 엄마의 최측근이죠. 김충식까지. 그러면 이거 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지만 부승찬 의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제보가 들어왔다.

▷ 노은지 : 제보다.

▶ 배종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일격을,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아니다. 그다음에 또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냐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 노은지 : 수사를 해라 이거잖아요.

▶ 배종찬 : 그렇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리스크 레벨이에요. 부승찬 의원이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장이 나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지금 인생을 걸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누가 리스크 레벨이 크고 누가 더 진실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위험 정도로 본다면. 위험을 자기의 운명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만난 게 조금이라도 사실이고 이런 논의를 한 게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커리어가 박살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손조차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건드렸다가 원칙적으로 공감을 했다가. 뜨거워 이러면서 손을 떼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지경까지 와 있다.

▷ 노은지 :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저는 자리 걸 테니까 김의겸 당시 의원 뭐 거시겠냐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걸고 결국 무죄됐잖아요. 비슷한 패턴 같아요.

▶ 이준우 : 그렇죠. 이번에도 제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보가 녹취 파일도 한번 틀었다고 그러는데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월에.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직접 목격이나 경험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은 걸 녹취해서 들려주는. 그래서 전전문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재판 가게 되면 증거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지금 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구조가 비슷해요.

청담동 사건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냈던 말인 건데 이거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든가 또는 민주당에서 확인을 하면 금방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그때 무책임하게 폭로를 했었죠. 그랬었는데 그때 면책 특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결국 법적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승찬 의원도 면책 특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죠?

김충식 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집어넣어야겠다고 아주 강하게 자기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열린공감TV>라는 곳과 또 김어준 씨예요. 부승찬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말하기 하루 전날 김어준 씨가 방송에도 한 번 더 얘기했고 그다음 날 부승찬 얘기하고 그다음 날 정청래 당대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리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얘기하고 그걸 또 당대표가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지금 정상화된 공론화장에서 이런 문제를 검증하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유튜브 쪽에서 김어준 씨 같은 그런 음모론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혹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민주당이 그걸 받고 그리고 또 당대표가 받으면서 확산시킨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6년 보장이 돼 있는데 그냥 보장된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돼 있어요.

헌법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직책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만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6년이니까 앞으로 2년간 더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억지로 끌어내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억지로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니까.

▶ 이준우 : 그렇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사유가 되느냐?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뭔가 근거가 없더라도 여론전을 펼쳐서라도 스스로 사퇴하게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로 이런 허위라고 저는 보는데,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짧게 보태면 지금 이준우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탄핵소추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여론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도 보면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엄청난 유튜브겠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태탕 이야기하고 페레가모 신발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오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발 자체가 없다. 페레가모가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물어보면 돼요. 오세훈 시장한테 페레가모 있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대상자니까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부승찬 의원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는 정말 제3자, 그것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 사람의 증언을 제보로 할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들은 걸리적거리더라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무슨 우파 쪽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면 적어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 확인이 될 내용들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안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런 심리적 분석을 보면 확인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믿어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청담동 술자리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 노은지 : 생태탕도 아직 믿는 사람 있을걸요.

▶ 배종찬 :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여전히 천안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게 지금 완전히 진영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다. 우리 진영이 1명이라도 더 많지 않느냐. 그러면 51%가 믿어버리면 이거는 믿는 거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악마화된다. 이 판단을 할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기보다 계속 이슈몰이를 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특검도 받아줘야 될 텐데 어제 특검 브리핑 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대법원장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상인지 일단 확인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준우 : 그렇죠. 특검이 만약에 여기서 손을 댔다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4명의 관계자 전부 다 사실무근이다, 아니다. 잘됐다. 그런데 명예훼손을 걸어서 보상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 있는 모습에 특검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가 만약에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되면 특검 전체가 하고 있는 수사가 이건 정치 보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구나.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렇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칫 근거 없는 사건에 손댔다가 그게 허위라고 드러나게 되면 특검 전체 수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빼면서 지켜보는 관망세가 아닌겠는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보고도 이례적으로 본인의 일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낸 거로 오히려 트집을 잡으면서 대법원장 직무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 배종찬 :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일종의 정치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해갈 때는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과 답을 정해놓는 것, 이런 진영 대결에서는 답을 정해놔야 하죠.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정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조희대는 사퇴, 탄핵. 그러면 여기서 물러나서 안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진형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 오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고 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또 정청래 대표 외에도 지금 우리가 무슨 충정로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충정로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죠.

▶ 배종찬 : 그 진영도 흔들릴 수 있고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 우리가 파이널 퍼포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정해놓은 겁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 대통령은 빡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검 수정안도 그렇고 선을 그으면 또 무너뜨려버리고. 누가? 정청래 대표나 충정로에서. 선을 그어놓으면 정청래 대표나 또 충정로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임기 대통령이 3개월 차고 대통령은 지금 청년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일정이 다 묻혀버려요. 조희대 블랙홀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조국.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당 문제 수습하는데 내 코가 열 자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더라고요. 이래버리면 정청래 대표는.

▷ 노은지 : 조국 대표네요. 조국 비대위원장.

▶ 배종찬 : 억수로 그렇지만 배 소장님,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먼저 선빵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빵 치고 나가야 당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지금 조국 대표도 골이 빠개져요. 김보협에다가.

▷ 노은지 : 가해자는 또 아니라고 하고.

▶ 배종찬 : 강민정에다가 지금 다 보면 조국 대표 한 사람 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얽히고 설켜서 원수지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희대로 선빵 치고 나가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청래 대표는 탄핵소추안 만들어놨다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더 꼬여버리는 거죠.

▶ 이준우 : 민주당은 이거를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계속 조희대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 노은지 : 탄핵안 안 낼 것 같으시죠? 민주당은.

▶ 이준우 : 탄핵은 낼 수가 없지. 낼 수가 없는데.

▷ 노은지 : 내봤자 기각이 될 거고.

▶ 이준우 : 그렇죠.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걸 왜 계속 물고 늘어지냐면 물고 늘어져봤자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개딸들 결속시키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정청래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강성 추미애라든가 김병주 의원,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쭉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은 왜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렸느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하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각각의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실 분들은요. 경선에서 이기는 게 곧 당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당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경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일단 개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는 거에 대해서 개딸이 원한다면 오케이, 내가 대신 앞장 서주겠다고 하면서 개딸의 지지율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절대 물고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끌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노은지 : 이번 타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준우 : 그리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대통령실까지 공감을 했다고 촉발된 것이 바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때문이었는데 15일에 있었던 브리핑인데요. 이게 이후에 오독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저도 대통령실 출입해 봤습니다만 대통령실 브리핑은 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 수정된 속기록을 올렸다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올리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말대로 오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혼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을 시켜서 이렇게 선을 긋는데 또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에 가있고 어떤 사람들은 충정로에 가있고 어떤 사람은 용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용산에 있어야 해요, 이 정신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우상호와 박찬대는 용산이야. 지금 박찬대 의원은 몸은 여의도지만 용산이에요.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 하면 여의도. 다 알잖아요, 누구인지.

그다음에 충정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완전히 대통령 쪽에 서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저한테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고소 고발이 유행이라.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지하고 원칙적 공감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더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뭐? 우리가 사퇴에 공감을 했다고? 동의했다고? 그건 아니야. 지금 여론은 왜냐하면 자꾸 정책 비서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정기조사 지표를 하는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빨리 정정하라고 하면서 강 대변인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강 대변인의 메시지가 지금 내부와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게 있었죠.

▷ 노은지 : 이전에 한번 비슷한 게.

▶ 배종찬 :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 크게 불거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내부에서 혼란스러워지면서 다시 이걸 삭제까지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방금 전에 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인데. 그러면서 뭐뭐라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고쳐진 거죠.

▶ 이준우 : 제가 보기에 우상호 의원이 깜짝 놀란 척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기 전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과 전부 다 같이 한번 회의를 합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낸다. 그리고 메시지를 낼 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된 질문에서 얘기를 하고 톤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얘기가 아마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단어가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대변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언뜻 떠올랐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모호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라고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실제 질문이 나와버리니까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 대변인이 혼자 판단해서 그러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 말 들어보니까 절대 자기 혼자 아무 준비 없이, 논의 없이 나서지 않는다고.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말이 나간 이후에 여론 반응을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삭제도 하고.

▶ 이준우 : 그렇죠, 그렇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삭제하는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옛날 같으면 사초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과 말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게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급속히 빨리 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책임감 있게 대통령 뜻에 따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얘기했다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그거를 삭제까지 해서 언론이 마치 헛것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조선시대 같으면 이거는 사초 같은 걸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유배를 보내거나 파직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사관 같은 되게 유명한 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조의 즉위 과정을 자기 중심에 썼나 봐요. 약간 공정하게 쓰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사사된 적도 있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이거는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 노은지 : 기록물에 손을 대는 행위는.

▶ 이준우 :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일어났던 것을 강유정 대변인이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사실 한두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면 오독이라고 할 수 있어도 다수의 사람이 같은 식으로 받아들인 걸 오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배종찬 : 그렇죠. 이 용어가 유행을 하는 거죠.

▷ 노은지 : 차라리 실언이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 배종찬 : 노 앵커 말씀대로 원칙적 공감이라는 게 유행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암합니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겨버리는 거죠.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죠. 원칙적이었던 거지, 실질적이고 오독 이후에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 노은지 : 원칙적 공감. 유행어 되겠네요.

▶ 배종찬 : 유행어 돼요.

▶ 이준우 : 저는 강 대변인 입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거취 문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관세 협상 이거 잘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너무 잘돼서 협의문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밝혔잖아요. 협의가 잘못됐는데 왜 사인을 하느냐고 해서 협의를 잘 못했던 것을 대통령이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 관세 협상 없느냐고 기자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짜증을 팍 냅니다. 추가 관세 협상 원하느냐. 내가 없다고 몇 번 말하느냐.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 노은지 : 해야죠. 후속 협상을.

▶ 이준우 : 그렇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 선에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굉장히 미달이다.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 근원이 강유정 대변인에게 있기 때문에 거취 문제까지 같이 거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야당에서는 많이 거취 얘기를 하고 있니까 것 같아요.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무래도 추석 연휴 지나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나온 얘기로는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하자. 이게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잖아요. 모든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건 그냥 원하는 판사들이 배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 배종찬 :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정치 전략에서의 FP죠. 왜냐하면 파이널 퍼포스.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내란이에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싹 몰아내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새로운 이 민주당 정치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장기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들어왔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란과 논란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다수 80-90%가 이거는 내란이야. 이런 인식이 오나요? 없죠. 소란과 혼란은 있지만 내란까지는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지귀연 재판부든 아니면 어떤 재판부가 나중에 특검해서 하고 나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재판을 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내란은 아니었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민주당은 분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FP. 파이널 퍼포스는 이건 분명히 내란이어야 된다. 내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결론을 지어주는.

▶ 배종찬 : 그렇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내란전담재판부죠.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되는 결론은 이거는 내란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이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부는 불안해.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2027년까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귀연 판사도 지금 사진으로 밀어붙이면서 부도덕한 판사라고 그러는데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죠. 이러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쪼여와요.

그러면 쪼여지게 되면 박희승도 목소리를 내고. 박희승2, 박희승3, 박희승4 나온다는 말이에요. 곽상언2, 곽상언3, 곽상언4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으로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거는 박찬대 의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떤 목소리? 내가 대표할걸. 내가 대표를 했더라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러면 이거는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그렇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런데 조국 비대위원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더 파국으로 치닫고. 이러면 범여권은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설정한 목표 파이널 퍼포스에 맞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해야 한다.

▷ 노은지 :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뭉쳐서.

▶ 배종찬 : 그래도 불안하니까 여기에 국정농단재판부를 안전장치로 하나 더 넣어버리자. 이런 거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있는 지식재산권전담재판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우 :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성폭력전담재판부도 있고요. 아동폭력전담재판부도 있고 이렇게 전담재판부라는 게 실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환노위에서 노동사건전담재판부 이거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논의가 안 됐냐면 사법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그리고 사건도 배당도 사법부 내에서 랜덤으로 되고 법관들도 사법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사전에 만들어지면 그것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름만 내란전담재판부로 하자는 거고 실제로는 내란특별재판부예요. 왜냐하면 입법으로 인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입법의 취지가 뭐냐?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것만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뭐죠? 스스로 만든 게 아닌 거죠. 입법부가 만들어준 사건인 거고 이건 뭐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건 배당을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데 입법부가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관도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법관 추천 유형을 만들어서 그 추천 후보 중에서 법관을 골라라. 대법원장이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해요.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심판이 필요한데 심판을 전부 다 중국인 후보가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심판을 골라라.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고르던 간에 중국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 경기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입법부가 또 재판관들 인사를 하는 거. 이것도 지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바뀐 거고 내용, 본질.

그러니까 입법부가 독립을 해친 거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전에 만들어진 재판부라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이슈로 이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여기서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지난 대선 앞두고 4월에 수원지검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진술이 확보됐다고 해요.

▶ 배종찬 : 오늘 제가 FP, 파이널 퍼포스와 함께 악마화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노 앵커 최고의 앵커니까 연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 노은지 : 연어 좋아하죠.

▶ 배종찬 : 좋아하죠. 연어, 그다음에 술, 와인. 그것도 화이트와인. 예를 들면 이거는. 그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이화영이라는 거물을 회유하기 위해서 연어? 갈비까지 동원되면 저는 갈비 좋아하는데 갈비까지 동원되면 그건 지나치잖아요. 그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검찰은 악마가 되잖아요. 이런 검찰이 있나. 더군다나 표현을 하면 지금 그 장소가 파티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파티라는 용어가 붙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티. 술파티. 그냥 술도 아니고 술을 홀짝도 아니고 술파티. 이 순간 이거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사는 객관성입니다.

지금 검찰이 신문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대북송금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맞잖아요. 대북송금은 실체가 있는 혐의인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수사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여부조차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뭐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악마화 되는 순간 대북송금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을 이렇게 만든 검찰이 나쁜 거고 대북송금은 가짜고 이화영은 억울한 사람이고 그 이화영과 연관돼서 혐의를 뒤집어썼던 대통령은 더 억울한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별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송금과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과정. 전혀 다른 별개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북송금은 영수증 등 증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게요. 이화영 씨가 경기도 부지사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진술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평화부지사였던 사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당장 수사했던 검사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고 그랬는데.

▶ 이준우 : 제가 알기로 일부 수사관만 약간, 교도관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준우 : 진술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교도관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다 가다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때 검사와 수사관이 배석해서 방 안에서 얘기했던, 그 현장에는 교도관은 없었던 거죠. 교도관은 바깥에서.

▷ 노은지 : 그냥 이화영 부지사 데리고 나오다가 하다가 들은 얘기잖아요.

▶ 이준우 : 들은 얘기거나 아니면 봤을 때 잠깐 찰나를 봤다거나 이런 거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려면 수사관이라든가 검사의 진술이 나와야 해요. 맞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육하원칙 에 따른 진술이 있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이화영의 술파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꺼냈을까. 지금 이화영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104번 나옵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화영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했다든가 또는 술을 마시고 회유를 당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갈고리를 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빼박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이걸로 유죄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갈고리를 걸어놓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사법 개혁도 그렇고 검찰을 향한 공세도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우 : 고맙습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 배종찬 “용산에서 그은 선, 충정로 대통령이 자꾸 무너뜨려” [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