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전담재판부법’ 발의…3대특검 사건 각각 설치

2025-09-19 12:10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각각 3개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대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빼고 '법무부' 변경
법무부, 후보자 추천·추천위, 1배수만 추천…위헌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