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천하람 “李정부, 인기 관리 위해선 예산 펑펑 쓰는 것 밖에”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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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신설, 대통령이 예산에 다 개입하겠다는 것"
"李 정부, 인기 관리 위해 예산 펑펑 쓰는 것 밖에 없어"
"미국과 통화 스와프 문제, 아마추어거나 안일했거나"
"현대기아차 하루 관세 180억원…가격 올리면 일본차보다 비싸"
"李, 북한은 한민족이고 야당은 다른 민족인가?"
"李·트럼프 콤비 위태로워…주한미군 폄하·북한엔 관대"
"조희대의 새종대왕 발언, 언중유골"
"내란수괴 석방, 조희대 아닌 지귀연의 판결"
"조희대 사퇴 주장하려면 이춘석 관련해 정청래도 옷 벗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일단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기재위 소속이시죠? 이거도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셨던데 예산 짜는 거랑 국가 채무 관리를 한 곳에서 하게 돼서 문제다.
▶ 천하람 :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를 쓰고 분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까지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도 내로남불이에요. 특검은 다 하고 있고 공수처는 다 하고 있고. 자기들 말 잘 듣는 기관은 권력을 집중해도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떼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허수아비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사실은 대통령실이 다 그러면 예산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이면 예산 펑펑 쓸 겁니다. 게다가 독립성을 일정 부분 상실하고 국무총리 소속에 들어가는 기획예산처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 국채 펑펑 발행하고 포퓰리즘적인 예산 펑펑 쓰는 그런 기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한테 국가 채무 관리를 맡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예산처와 재정부가 분리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도 예산처는 예산을 하고 재정부에서 국가 채무 관리를 했어요. 쓰는 데서 채무 관리는 못하는 거니까.
▷ 노은지 : 빚을 안 지려고 아껴쓰자. 이런 마인드를 기대하고 하는 걸까요?
▶ 천하람 : 이재명 정부에서요?
▷ 노은지 : 네.
▶ 천하람 : 오히려 국가 채무 관리 역량을 아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본인들 정권하에서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노란봉투법 만들고 관세 협상 늘어지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돈 펑펑 풀어서 유동성 공급해서 어떻게든 경제가 뭔가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지방선거 전까지 줘야 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끝나면 또 뭡니까? 조금 있으면 총선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인긴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예산 펑펑 쓰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귀찮게 국가 채무 관리니 이런 소리하지 마. 그냥 이거는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다 우리가 돈 펑펑 쓰면서 국가 예산, 국가 채무 크게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는 거다. 이게 미국도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와 재정당국이 분리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 채무 관리는 재정당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행안위에서 그냥 일방 통과시킨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만들고 삼권분립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묻혀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기 4년, 5년짜리 선출 권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아니,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인데 아무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조차 없이 행안위에서 우리 정부조직법 우리 거니까 다 통과시켜버릴 거야. 막 이러고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정부조직법 안에서도 검찰청 해체 이게 조금 더 큰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 것 같고.
▶ 천하람 : 그렇죠. 지금 민주당 전략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폭탄을 던져놓고요. 그 밑에서 자기들이 슬그머니 시스템 망가뜨릴 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다른 것도 하고 있군요.
▶ 천하람 :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폭탄 터져서 연기가 자욱해서 안 보이는 사이에.
▶ 천하람 : 그렇죠. 그사이에서 몰래몰래 자기들 챙길 거, 포퓰리즘적으로 시스템 붕괴시킬 거, 자기들 책임 줄일 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임명 권력이라고 하는 아니면 임명직들. 늘공들의 견제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이 부분도 아마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뉴욕을 방문 중인데 앞서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특히 또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제안한 게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 이거는 우리 외교 당국이 진짜 아마추어이거나 안일했던 거예요. 3500억 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와프를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 노은지 : 이미 다 액수까지 나와버렸는데 이제 와서.
▶ 천하람 : 그러니까요. 예컨대 미국에서 액수를 늘려라 뭐 하라 할 때 그러면 액수를 늘리는 대신에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 정도를 넣으라 그럴 거면 우리 외환시장 아작난다. 미리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걸 정하자. 만약에 너희가 통화스와프,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쉽지 않다고 하면 우리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3500억 불이라는 건 액수는 덜컥 약속하고 대통령도 거의 이미 타결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대변인은 나와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견이었다고 자화자찬은 실컷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규모 너무 커. 통화스와프 안 해준대. 이미 다 사고는 쳐놓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순서가 틀렸군요, 협상하는 데 있어서.
▶ 천하람 : 순셔가 완전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협상하는 외교부 기재부나 우리 협상팀이 얼마나 안일하냐면 3500억 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얼마가 현금이고 얼마가 대출이고 얼마가 보증이냐. 그런데 그게 정해진 게 없대요.
▷ 노은지 : 답을 못하나요?
▶ 천하람 : 아니요. 대출 보증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 기재부나 협상하는 팀들의 생각은 진짜 트럼프를 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얻은 답변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뭐냐 하면 엄청 액수를 부풀려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승리를 안겨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반미 이런 식으로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털어내려면 액수는 크게 부풀려서 안겨주고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천년 만년 갈 거 아니니까 적당히 조금 뭉개기도 하고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거 대출이랑 보증으로 이렇게 퉁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담을 3500억 불까지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뭉개기 전략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물로 본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3500억 불 약속했으면 니네 출자해라.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현금 가져와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액수는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제 와서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아니, 몇백 조, 400조가 넘는 돈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칭얼거리고 있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이번에 가서 잠깐이라도 약식 회담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는 빨리 끝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 천하람 : 이게 장기화됐을 때 굉장히 걱정이 있죠. 우선 우리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이 실시간으로 추락하고 있고요. 하루에 내는 관세가 180억 정도라고 하나요.
▷ 노은지 : 하루에요?
▶ 천하람 : 하루에요. 그러면 한 달만 해도 40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관세를 내게 되고 그 관세 부담을 다 결국 가격에 반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본차보다 비싸집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닦아놓은 우리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추락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장기화시키거나 안 내고 이렇게 버티려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더 무리한 조건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니네 그렇게 나와? 왜 3500억 불 약속했는데 왜 이행을 안 해? 왜 계속 핑계대면서 시간 끌어? 우리 더 올릴게. 아니면 더 불리한 조건 가지고 올게라는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안일하게 3500억 불이라는 배팅을 할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이 대통령이 또 북한 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북미가 합의를 하면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북핵 동결도 일단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도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3단계 구상을 밝힌 적이 있어서 그 흐름인가 싶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에 약점을 잡혔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 천하람 : 충분히 가능하죠.
▷ 노은지 : 가능한 얘기 같으세요?
▶ 천하람 : 저는 보면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야당들한테 발휘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아름다워질 겁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공격 위주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쏟아내는데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겠다. 9.19 군사합의도 우리가 먼저 지키겠다. 다 선제적으로 양보하잖아요. 이렇게 왜 반의 반이라도 야당한테 못합니까? 아니 뭐 북한은 우리 한민족이고 야당은 다른 민족입니까? 저는 일단 거기부터 돌아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너그러운 태도가 단순히 본인이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대북송금 등으로 약점이 잡혀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얘기는 그냥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요. 동결을 얘기하는 건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왜 축소를 해요? 왜 다시 비핵화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각 단계별로 들어가는 그러면 노력이나 우리가 줘야 되는 자원, 양보의 규모 같은 것들도 따로따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북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3단계 이렇게 얘기한다고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응할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지점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콤비가 안 좋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되게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좀 깎아내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자주국방이니 외국 군대가 꼭 해야 하냐. 그런 데다가 반대로 두 사람 다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롭고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영구 분단이 공식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국방 준비 태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 노은지 :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국은 빼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아예 패싱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리고 패싱되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양보하고 우리는 더 너그럽게 하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많이 우리가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 안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속도적인 한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에 빗대서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법원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 천하람 : 언중유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이게 민주당처럼 나와서 땍땍거리면서 내가 어떠니 저쪽은 더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법원의 수장으로서 품격있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저는 발산한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 전부 다 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정하고 또 시행하고 하실 때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거나 법을 통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폄하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모델을 들어서 잘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새겨 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을 해체한다느니 사법부를 선출 권력 아래에 두겠다느니 뭐 계속 이런 것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랑 오버랩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니 검찰 때려잡기니 이게 사실 민생과는 동떨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검찰, 법원 때문에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복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랑 뭐가 상관입니까? 이런 동떨어진 얘기 계속하다 보면 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내란수괴를 풀어줬느니.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습니까? 그거 지귀연 판사가 한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천하람 : 그러면 아니 지귀연 판사가 한 거고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갔던 것도 아닌데 판사 1명의 결정의 당부를 가지고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 마라? 아니,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 1명 사고칠 때마다 정당 대표 다 잘라야 합니까?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 그러면 이상한 비공개 차명으로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면 정청래 대표 옷 벗어야 돼요, 바로? 그렇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각자 자기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뭐만 하면 검찰 니네 잘못했으니까 해체 당해야 한다. 뭐만 하면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나왔으니까 너네 다 사퇴해라. 물러나라. 그런 기준이면 국회는 10번도 해체됐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100번 물러났었어야 해요. 정당 대표들도 맨날 천날 짤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유튜브발 음모론 가지고 와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찌질하게 대법원장 공격이나 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국회도,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남 공격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거. 오히려 제일 많을 것 같은데.
▶ 천하람 : 그럼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시니까 지방선거 채비도 하실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연대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의힘이 장외집회에 나서고 예전에 황교안 대표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당은 그렇더라도 뜻이 맞는 후보들이 또 나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전혀 연대는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천하람 :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라인업이 나오고 후보들이 나오고 또 후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개혁신당이 예전에 총선 때 이낙연 대표님 쪽과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하려다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연대도 많고 통합도 많고 하니까 국민들도 다 선거 때 되면 당연히 합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당이 다르면 각자 갈 길 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단일화 압박이 있었지만 특별히 합칠 이유가 없으면 각자 가는 거다였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각 당이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거고요. 후보들끼리 이런저런 논의가 되거나 얘기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럴 건 아니지 않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계정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