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 분리,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뒤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