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검토 가능”
출처 :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일)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AI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부분 완화를 시사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령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고 그간 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만큼 당내 논의 과정 변수인 상황입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