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 “재초환, 설계부터 잘못…여야 합의 신속 처리” 제안

2025-10-24 10:34   정치

 출처 : 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 검토에 나서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 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책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 한 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입주하자 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니 신속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