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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

2025-10-24 13:31 국제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출처 : 뉴시스/AP]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고,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 대상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경주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만큼 이번 조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 8개월간 협상 끝에 지난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동안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2017년보다 2천억 달러 늘려야했지만, 항공기·대두·에너지 등 많은 품목에서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미중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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