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캄보디아 범죄 수익을 기소나 유죄 판결 이전에 정부가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혐의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