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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李, 개혁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헌정 흔들어” [정치시그널]

2025-10-23 10:13 정치

박형준 부산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23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이 몇달 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자꾸 흔들고, 개혁을 권력강화 수단으로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들어 검찰청 해체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하고, 대법원을 마음대로 아래 기관인 것처럼 다루려 하고, 국회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해도 구조적인 대책 없이 대증 요법으로 수요만 규제하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잘못하면 피해자들이 등을 돌리고, 정부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민심이 구조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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