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이재명, 미국 만나 힘 중요성 느낀 듯”

2025-10-30 19:14   정치,국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최종건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이야기 들어보죠.

Q.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11년 동안 안 오다가 이번에는 왜 온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죠. 게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초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오지 못했고요. 또 그 사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관계가 악화됐던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외교 현장에선 행사를 계기로 해서 오면 서로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요. APEC 때문에 온 것이고 내년 의장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APEC이 끝난 후에 한중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Q. 우리 정상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시 주석과 만나는 건데, 어제 이야기 했던 핵추진잠수함 같은 건 중국이 싫어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이전에 없었던 메시지가 나오는 게 결국은 자주국방이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을 직접 대면하다보니 힘이 중요하단 걸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동시에 국방비를 증가시켰고 더욱이 핵추진잠수함 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 지지층을 보면 '어, 왜 그러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된 후에 우리 안보 상황을 직시하신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서 핵추진잠수함이란 카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Q. 한중 회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요?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즉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얼마나 지지해줄 것인가.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요. 특히 중국과 소위 하이테크 분야에서 얼마나 협력하고 주요 부품과 원료에 대해 공급망 확보하는가. 마지막은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이 얼마나 원만하게 펼쳐질 거냐입니다. 즉 그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한한령이 얼마만큼 풀리느냐 문제입니다. K팝, K컬쳐 상당히 글로벌한데 중국 사람들은 우회해서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공식적 루트를 통해 문화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할 것 같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성 자민당 출신이라 한일 관계 걱정도 있는데, 오늘 만남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임 후 9일만에 온 거고요. 한일 외교의 데뷔전이기도 하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두 개를 바꿨어요. 하나는 총재 선거 중에 미일 무역협상 자기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강성 발언, 특히 우리 아픈 과거 역사를 상당히 아베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덮고 결국 그 뜻은 그들 입장에선 미일협력 중요한데 그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매우 기능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화스럽게 갈 겁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