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설비부터 구조조정…‘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경기 평택시 평택항 야적장 쌓여 있는 철강 제품들(사진=뉴시스)
57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관세 피해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은 설비규모를 조정,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돼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 침체의 여파로 관련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 수출 '밀어내기'로 인한 덤핑 문제와 미국·유럽 등의 관세 장벽 등으로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심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정부는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설비규모 조정의 3대 원칙을 정하고 선제적인 조정에 나섭니다.
형강·강관 같이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품목에 대해 기업이 설비조정에 나서면 정부는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기강판, 특수강 등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섭니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활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난 9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를 강화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