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개편안 발표…“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 제도화”
사진설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주요 정책현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는 주민 중심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법과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선합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대상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장관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