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중국 명예훼손·모욕 처벌법안은 표현의 자유 제약” [정치시그널]
김 의원은 오늘(1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4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 때 반일 프레임을 자꾸 활용해서 국내 정치적인 득점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면서도 “또 반대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외국을 위해서 양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떤 나라를 모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어떤 국민적인 궤도라든가 아니면 토론 등을 통해서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국민을 이끌어야 할 문제지, 법으로써 표현을 금지하고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