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수처에 ‘항소포기 검찰’ 고발”

2025-11-11 19:1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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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항소 포기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장동 배임 피해를 배상 받겠다며 민사 소송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5억 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13개월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을 정하기 위해 대장동 형사 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피해액을 확정받을 기회가 사라져 재판 공전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항소를 포기한 것은 우리 시민의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 중앙지검장 또 대검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까지 저희 시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거나."

항소 포기로 타격은 입었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4895억 원에 대한 검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고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동결 상태인 2070억 원도 김만배 씨 등이  돌려받기 전에 시 재정에 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김 씨가 대주주인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는 직원 대부분이 떠났고 간판마저 사라졌습니다. 

청산도 할 수 없고 재판 대응 등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
"우리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어요? 다 그만뒀죠. 월급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있어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또 다른 수사와 소송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조아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