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2천명 증원, 비논리적 산출”…대학별 배정도 부실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던 지난 2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배정 기준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해 타당성,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증원 규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만5000명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산출된 의사 수 5000명에 연구보고서 3개를 토대로 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합산해 추산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 합산했고,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원 규모 논의 초기인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2025~2030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2025~2027년 1000명, 2028년 2000명 증원안이 보고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시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배정 기준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해 타당성,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임한 배정위원회 위원에는 의대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또 배정 규모를 조정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