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신지호 “현지 누나 덕분에 장경태가 좋아할 것” [정치시그널]
신지호 "추경호 기각, 장동혁 노선의 성과 아냐…헛물 켜면 안돼"
신지호 "나치 전범과 비교한 李, 역사 인식 제대로 안돼 있어"
신지호 "현지 누나 덕분에 장경태가 좋아할 것"
신지호 "추경호 영장 기각으로 국힘 내 쇄신 목소리 높아질 것"
조응천 "한덕수·박성재처럼 뭘 안했다는 '부작위'로는 구속 안돼"
조응천 "민주당, 계엄 놓고 사골곰탕 그만 우려먹었으면"
조응천 "여의도에선 김현지가 철통같이 막고 있다며 원성 자자"
조응천 "李 취임 때 통합 외쳤지만 지금까지 팔 비틀고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모두 새벽에 보셨을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는 것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러니까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과연 이게 범죄가 되냐.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조금 더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고 결론 부분에 보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하자면 의총 장소를 왔다 갔다 바꾼 거. 그게 과연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하에서 그렇게 한 건가.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가조차도 의구스럽다. 그리고 스모킹건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한 방이 있을 거다.
▷ 노은지 : 추경호 의원 구속에 관한.
▶ 조응천 :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나토 3종 세트가 영장 심사에 나오고 자백한 게 나오고 미처 대응을 못하고 깜짝 놀라고 하는. 예를 들어 여기에 스모킹컨이라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녹취가 있다든가 혹은 옆에서 들은 사람이 그걸 옮겨줬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동안에 수사 진행 상황,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의도하에 그렇게 했다는 건 상당히 입증하기가 힘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등 기각된 분들의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뭘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런 부작위범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오고요. 이상민 장관처럼 단전, 단수.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뭘 했다는 게 있어야 영장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읽힙니다.
▷ 노은지 : 계엄이 마침 1년이 되는 날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면서 영장이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판사다 보니까 법리를 따져보니 이건 애매하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 신지호 : 저는요, 이정재 부장판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은 게 여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내란전담재판부. 그러니까 꼭 조건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조건을 건 거라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화살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민주당은 기본이 안 되는 게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 있지만 판사에 대해서 판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아니, 우리 헌법 103조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노은지 : 독립이 강조되는 기관이죠.
▶ 신지호 : 그렇죠. 그 검사는 조직 논리가 작용하지만 판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판사가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조희대 탓으로 돌리잖아요. 이런 무식한 처방을 가지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야, 이정재 판사. 너 이번에 네가 추경호 영장 기각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연내로 밀어붙일 거야. 너 잘 판단해. 사실상 이런 노골적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이겨내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양심적 판결을 한 거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가합니다.
▷ 노은지 : 내란 특검은 당장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물론 판단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 입장을 밝혔는데.
▶ 조응천 : 그 정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죠.
▷ 노은지 : 재청구는 안 하겠죠? 영장 재청구.
▶ 조응천 : 재청구하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려면 아주 대공사를 지금 해야 하는데 내란 특검이 14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안 나오죠.
▷ 노은지 : 그러면 불구속기소를 그냥 하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오늘 구치소에서 나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추경호 의원이 입장 밝히고 나서 장동혁 대표는 약간 눈시울도 붉혀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 신지호 : 이거는 내란몰이가 스텝이 꼬인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엉켜서 뒤로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 노은지 : 원래 이제 오늘 계엄 1년이고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하는 이런 스케줄을 아마 여권에서 생각했을 텐데.
▶ 신지호 : 그렇죠. 스텝이 꼬인 정도가 아니라 엉켜서 뒤로 자빠지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전혀 아니다. 특히 장동혁 노선의 성과가 아니다. 헛물 켜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추경호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건 딱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분은 씻을 수 없는 오류를 1년 전에 저지른 분이에요.
그 당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국민의힘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앞장섰다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다. 지금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위기에 몰려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계엄 진압당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자진 하야할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여당이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했다면.
▶ 신지호 : 그렇죠, 자진 하야. 그나마 탄핵 피해서 자진 하야했을 거고 윤석열의 자진 하야로 이루어진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부담 이거를 쥐어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같은 요직을 맡아서 안 되는 인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오류와 무능이 구속 사유가 되는 건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 노은지 : 민주당은 아마 오늘 잠깐 논평도 냈습니다만 영장 기각된 이후에. 아무래도 사법 개혁 속도를 더 낸다거나 아니면 압박 수위를 더 높인다거나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이미 예고를 했었죠. 화살은 조희대한테 향할 것. 저는 왜 자꾸 개악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헌법에 다 반하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3법이라든가. 이거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세게 몰아치겠죠. 세게 몰아치고 원하는 대로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데니까 거기다가 거부권도 없으니까 그냥 하겠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는 건 특히 거기에 법관으로 구성된이라고 하는 건 법관이 주도적으로 사법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 입법권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다 법관들 그냥 놔두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보고 저번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고.
▷ 노은지 : 감찰하라.
▶ 조응천 : 검사들 꾸짖으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 노은지 : 그 말과 지금 민주당에서 한다는 사법 개혁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 조응천 :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 입법부가 정해 주는 대로 사법부는 그냥 재판이나 잘하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빛의 혁명이 어떻다 그러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뿌리서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 노은지 : 오늘 메시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할지. 오늘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물론 국민들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국회로 몰려들고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종료시킨 면이 있죠.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지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는 12․3 빛의 혁명 이런 것까지도 본인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오늘 이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이 돼서 4억 원의 국회 예산을 들인 다크투어를 하는데 우원식 개인 띄워주기 프로젝트더라고요.
▷ 노은지 : 책도 내셨잖아요. <넘고 넘어> 담을 넘고 넘어인가? 그 책.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재판이 일단 다 끝나야 합니다. 이 정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판이 일단 끝나서 재판 기록, 최종 확정 판결 그게 있고 또 언론이라든가 여러 분석가들이 깊이 있게 심층 취재해서 이날 저는요, 제일 주목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될 수 있었던 그거. 그거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 12․3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 응축돼 있다고 봐요.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한데 집권 여당에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18명이 가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반국가세력인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있는 것과 여당 같이 모여 있으니까 침탈하기가 어려워졌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했죠.
▷ 노은지 : 국회 문 못 닫게 막고.
▶ 신지호 : 그렇죠. 그다음에 계엄군들이 지능적으로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되고 유혈 사태 없이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이게 계몽령이다 뭐다 하는 건 희대의 개소리다, 이거는. 희대의 개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거를 자기들의 성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봐요.
▷ 노은지 : 모두가 인정을 해 주는,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공은 아닌데 마치 내가 제일 잘했어. 자기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건 낯부끄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신지호 :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나치하고 우리 하고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2023년의 대한민국과 1933년 히틀러가 수권법으로 입법부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힌덴부르크 대통령 죽은 다음에 대통령까지 겸임한 총통제로 가고 그때의 나치 독일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 노은지 : 조응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 조응천 : 여기 보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에 이걸 넣겠다는 것 같아요. 보상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각종 특전을 주는 그런 건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군경이 강압적으로 국회로 밀고 오고 정말 작정하고 하는 가운데 사상자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군경들은 제가 보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잖아요.
▷ 노은지 : 창문 깨고 들어간 정도.
▶ 조응천 : 어영부였했습니다, 어영부영. 군대에서 얘기하는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어영부영했습니다.
▷ 노은지 : 일사불란하지 못했죠.
▶ 조응천 : 당나라 군대도 저런 군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데 뭐 사골곰탕 그만 우려 먹었으면 좋겠다.
▷ 노은지 : 국민들도 이제 1년 됐으니까 그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일상 회복하고 정권도 바뀌었고 그런데 너무 그날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회에 찾아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쪽문 회견이라고 해야 하나요?
▶ 신지호 : 그게 그날 밤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거기로 국회 안으로 뚫고 들어갔던 그 문입니다. 국회 도서관 쪽에 있는데 국회 정문은 그때 다 봉쇄가 돼 있어서 거기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동훈 대표와 몇 명 의원들이 거기 가서 그때 사람들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이 오면 다 밀어넣어줬습니다, 등에서. 등을 밀었어요.
▷ 노은지 : 그 장소에서 오늘 회견을 하시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사진 1장이 찍혔는데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인데요. 친명계잖아요. 원조 7인회로도 꼽히는 분이고. 문진석 의원이 휴대 전화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김남국 전 의원, 김남국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내는 문자인데 대놓고 인사 청탁을 하고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 누군가를 추천하는, 우리 대학 후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 포착된 게 김남국 비서관이 답장을 하는데요. “제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는 답을 보냅니다. 저희가 아는 강훈식 실장과 현지가 그 현지일까요?
▶ 조응천 :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 노은지 : 다른 현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조응천 : 그건 글쎄요. 저기서 추천할 만한 현지가 그분 말고 누가 있을까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ㅎㅈ 말고는 누가 있을까요. 집권당의 원내수석쯤 되면 자기가 직접 전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딱 막혀서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원내수석이 이런 문자를 보낸 걸 보면.
▷ 노은지 : 보면 내가 얘기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고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런데 쭉 얘기를 지금 종합해서 들어보면 실제 여의도에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김현지 실장 문제 죽겠다. 저기서 다 커트하고 공기업 인사하다고 후속 인사들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철통같이 너무 꼼꼼하게 하는 바람에 인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방에 누구 보좌관 하나 용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못 넣었다. 창피해 죽겠다는 얘기도 엄청 많죠. 그래서 역시 현지 누나가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강훈식 실장은 한숨을 쓸어내렸겠다. 다행이다.
▷ 노은지 : 다행이다. 뒤에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 바람에요?
▶ 조응천 : 아니요. 여기서 빠져버렸으면 다행이다.
▷ 노은지 : 내 입지가 좀 줄어드니까.
▶ 조응천 : 최소한 투톱은 된다.
▷ 노은지 : 투톱은 된다. 이거 그런데 원내수석이 이렇게 비서관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지금 구조가 드러나버린 상황 같기도 하고.
▶ 신지호 : 그러니까 문진석 원내수석하고 김남국 비서관하고 중앙대 선후배 관계니까 중앙대 출신 인사를 민간단체인 자동차산업협회회장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 빈도의 문제지, 조금씩은 있어요, 사실상.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 노은지 : 하지만 있어 왔다.
▶ 신지호 : 그러나 실제로 뭐 많고 적고의 문제지, 그거인데. 핵심은 대통령실에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구나 하는 거. 두 번째, 김현지의 보직이 뭐죠? 부속실장.
▷ 노은지 : 제1부속실장.
▶ 신지호 : 그다음에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보직이 뭐예요?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어요.
▷ 노은지 : 인사랑 전혀 무관한 자리에 계속 있는데.
▶ 신지호 : 네.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성남 라인 출신이에요. 인사비서관 없애세요.
▷ 노은지 : 그러게요. 이게 뭔가 정식 라인이면 강훈식 실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갑자기 현지 누나가 등장하니까 이거는 여전한 실세다. 인선은 여기를 통해야 한다.
▶ 조응천 : 그럼요. 문고리 권력임을 실증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거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왕명도 출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 신지호 : 왕명은커녕 대통령 시계 하나도 국회의원들은 못 받았어요.
▶ 조응천 : 지금도 철통같이 막고 있는 통에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 노은지 : 이거 아마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텐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대통령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대 특검이 거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한 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준 돈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하고 민주당 건은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선택적 기소라고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당연하죠. 시작 자체가 정치 특검이니까 민주당 하라는 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은 기소를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더 웃겨요. 민주당에 흘러간 통일교 후원금이 자금인지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쪽이 내려다줬어요, 몇천만 원을. 그런데 호남지구에서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호남 지역 책임자, 통일교 책임자는. 그러니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민주당 인사들에게 준 거예요.
▷ 노은지 : 원래는 국민의힘으로 주라고 했는데 일부를 민주당으로 준 거군요.
▶ 신지호 : 했는데 준 거예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호남과 강원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돈의 소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현지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일탈이라고 할까? 지시와는 다른 현상이.
▶ 조응천 : 현지의 판단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 노은지 : 금기어예요?
▶ 신지호 : (웃음) 현지의 판단.
▷ 노은지 : 현지의 판단으로 한 건데. 이거 민중기 특검은 계속 논란이 있는 특검이잖아요. 본인 문제도 아직 명확히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특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한때 간당간당 했었죠. 특검과 피의자가 같은 종목의 주가 조작 여부 의혹을 받는 헌정 사상 최초의 특검이었고. 특검 조사 중에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이라고 한답시고 했는데 거의 무마 수준이고 인권위가 나서서 고발을 했죠.
▷ 노은지 : 그냥 특검에서는 수사 배제만 한 거잖아요.
▶ 조응천 : 그때 당시에 입지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선별적으로 한다면 이건 능력이 없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똑바르지 않기까지 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3대 특검이 계속 진행을 할수록 제대로 밝혀진 건 없는 것 같고 채해병 특검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고요. 내란 특검도 오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수사 동력이 약해지게 된 상황 같고 김건희 특검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좀 후속으로 종합 특검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것도 동력이 확 빠질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종합 특검 얘기도요?
▶ 신지호 : 네. 그리고 오늘 모르기는 몰라도 현지 누나가 정치 뉴스를 덮을 것 같은데 추경호 영장 기각.
▶ 조응천 : 장경태 의원은 한숨 돌리겠네요.
▶ 신지호 : 네. 장경태가 좋아할 것 같아요. 현지 누나 덕분에.
▷ 노은지 : 현지 누나 덕분에.
▶ 신지호 : 현지 누나 덕을 내가 이럴 때 보는구나.
▶ 조응천 : 남국 비서관 덕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종합 특검 어쨌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건 눈치 볼까요? 민주당이.
▶ 신지호 : 저는 모든 게 완전히 엉클어졌다고 보는데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요. 2차 종합 특검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하려는 모든 게 김이 확 빠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얘기와 서로 연동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장동혁 노선의 성과가 아니고 오히려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내 쇄신의 목소리는 높아질 겁니다.
▷ 노은지 : 쇄신의 목소리?
▶ 신지호 :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의원들이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영장 기각됐으니까.
▶ 조응천 : 그렇죠.
▶ 신지호 :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조응천 : 그것 때문에 반성 메시지를 못 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각됐으니까 그러면 내야죠.
▷ 노은지 : 장동혁 대표가 낼까요, 과연?
▶ 조응천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합 특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종합선물세트도 아니고.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권력을 쥔 쪽에 권력형 비위, 부패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주로 야당 쪽에서 난리를 쳐서 입법을 해서 도입한 게 특검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충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집권하자마자 역대 최대의 역대 최장의 거기다가 온갖 지금 검찰이 하면 이 난리가 날 그런 별건 수사라든가 피의사실공표라든가 다 허용한. 전천후 특검을 무려 6개월간 돌렸습니다. 애초부터 해병 특검은 사이즈가 안 됐고요. 내란 특검은 그 특수본인가요? 거기서 다 했어요.
▷ 노은지 : 어느 정도는 다 했었죠.
▶ 조응천 : 잔당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6시간밖에 안 돼. 대부분 몰랐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이게 원래 주력으로 갔어야 하지만 이것도 거리가 없다. 사이즈가 없다. 남는 건 김건희 특검인데 이거는 본류를 가지 않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가지인가 그런데 아직 못한 것도 많을 거예요. 나토 3종 세트가 어떻고 하여간에 이상한 쪽으로만.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거든. 변죽만 올리다 시간 다 보냈다고. 그러면 덮어야지. 덮는 게 아니라 끝내야지. 끝내고 이건 국수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검찰한테 가는데 검찰 수사권 뺏을 거니까 주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국수본으로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국수본을 못 믿는 거야? 자기들이 수사는 검찰 말고 경찰이 해라. 그래서 중수청도 만들 거고 지금은 국수본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이걸 갖다가 떡볶이도 아니고 한 번 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해서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통합의 정치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한 게 이겁니다, 특검이고. 그다음부터 무슨 개혁, 무슨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지금까지 팔 비틀고 하고 있잖아요. 종합 특검? 글쎄요.
▷ 노은지 : 내란전담재판부를 일단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도 만들고 2차 특검도 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이런 걸 원하는 그림 같은데.
▶ 신지호 : 그런데 국민 여론 지지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노골적이고 무식한 방식이에요. 전현희 3대 특검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지귀연 징계하면 내란 추진 안 한다.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정재 부장판사. 추경호 영장 기각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직행이다. 협박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 조응천 : 국민들 자꾸 탓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은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신지호 의원도 자격이 없으신가요?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법이 뭐냐 하면 모루와 해머예요. 모루에 받쳐놓고 해머로 때린 겁니다. 지금 국민들을 해머로 치는데 모루가 없어요. 임팩트가 없죠.
▷ 노은지 : 임팩트가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