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주목
지난 5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입니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 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대표 회의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