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2025-12-12 19:3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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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연이틀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잘못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한다"며 과징금도 높이고, 배상도 많이 받게 하자며, 본인이 직접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합니다.

쿠팡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 기준을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의 3%가 아닌, 최고액의 3%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경우 쿠팡 과징금은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집단 소송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대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게 입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리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