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