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만료 이틀 전 첫 선고

2025-12-16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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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첫 번째 1심 선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달 16일, 구속 기한 만료가 1월18일, 이틀 전에 열리는 거죠.

이 1심 선고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특검은 반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 인지,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재판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잡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내에 하도록 한 내란특검법을 따랐다는 설명.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일반이적죄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은 선고일정을 반겼습니다.

[박억수 / 내란특검 특검보]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특검법상의 그 재판 기간 제한이라는 규정이 그래도 실체 진실 확보라든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이 재판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구혜정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