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與, 지귀연 불편하다고 위헌적 입법 추진 합리적인가”
이기인 “與 내란재판부법안, 계속 수정해 누더기 법안 돼”
이기인 “장동혁 24시간 필버…입지도, 필버 의미도 재정립될 듯”
이기인 “양성평등가족부에 반려견?…업무 부담 가능성 커”
이기인 “이재명 시장 때 입양한 유기견 성남시 물품 등록해 논란”
이기인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론 앞에 장사 없다 보여줘”
이기인 “이 대통령도 통일교 연관 있었는지…특검 수사해야”
이기인 “특검, 제3자 추천‧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결기 필요”

김지호 “장동혁 1박2일 필버…권력 의지 확실히 보여줘”
김지호 “장동혁, 野 요구 반영됐는데 최악 시점에 승부 걸어”
김지호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
김지호 “조희대, 지귀연에 사건 몰아줘…지귀연 진행 잘 못해”
김지호 “여당의 내란재판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나…헛된 꿈”
김지호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성남시장 때부터 하던 방식”
김지호 “통일교, 천정궁 갔는지 말 못하는 나경원 책 사줬을 수도”
김지호 “정진상, 통일교 접촉 의혹에 사실 아니라고 연락 와”

정광재 “與 내란재판부법안, 대법원 예규와 큰 차이 없어”
정광재 “與, 강성지지층 뜻 따라 무리한 입법…거부권 행사해야”
정광재 “사후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는 게 위헌”
정광재 “이 대통령 업무보고 보면 공무원 트마우마 생길 듯”
정광재 “공개 업무보고 형식에서 강단 있는 발언 쉽지 않아”
정광재 “업무보고서 대통령다움 보여주지 못해 부작용 생길 수도”
정광재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밑질게 없다는 판단인 듯”
정광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한학자 총재 만났나’ 물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매운맛으로 돌아온 <정치속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멘트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 라인의 핵심 전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이현수 :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 정광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수 : 팩트는 정확하게 공격하고,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개혁신당의 든든한 기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오셨습니다.

▶ 이기인 : 안녕하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심사적 품격.

▷ 이현수 : 먼저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작가진들과.

▶ 정광재 : 김지호 대변인 별명을 사드 김지호라고 지금.

▷ 이현수 : 사드, 사드.

▶ 이기인 : 누구는 방공망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유려하다고 그러고. (웃음)

▷ 이현수 :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정치속풀이>가 약간 진짜 제대로 속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누구 속을 풀어보면 좋을까, 어떤 속을 풀어볼까. 출연자분들이 얘기해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속이 궁금하십니까?

▶ 김지호 : 오늘은 고생하고 계시는 장동혁 대표.

▷ 이현수 :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는데.

▶ 김지호 : 제가 보니까 권력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적인 돌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승부를 건 것 같은데 시점상으로는 최악의 시점에서 정치적 승부를 하고 있다.

▷ 이현수 : 왜 최악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 김지호 :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여당 법안 자체가 많이 숙성되고 순화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을 일인가. 대법원의 권한을 사법부에 넘겼고 사실은 지난 윤석열 내란 피의자의 지귀연 재판부의 가족오락관 같은 재판. 불만이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야당이 지적하는 건 다 순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받은 거 아닙니까?

▷ 이현수 : 수용했죠.

▶ 김지호 :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동력이 빠진 상태에서 극단의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단식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능수능란한 야당 대표, 유능한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 이현수 :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해 주셨는데 정광재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 정광재 :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야당 대표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정했을 때부터 이번에 24시간 혼자 다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 이현수 : 예상을 하셨군요.

▶ 정광재 :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인가 최단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 이현수 : 또 경신을 했죠, 이번에.

▶ 정광재 :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외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잘하고 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엄과 탄핵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2월 3일에 여러 사람들이 장 대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 체제 이대로 가면 2월 비대위가 발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냈는데 그런 공세도 막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위헌성을 많이 덜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예규를 자체적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생각했었던 입법 취지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입법 취지가 반영이 됐는데 굳이 법으로 만들고 위헌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현수 : 그러니까 예규가 충분한데.

▶ 정광재 : 지금 예규하고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신속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1심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2심부터 적용하자는 건데 그러면 2심 그렇게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민주당 안과 차이가 없는데 위헌 논란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 이현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정광재 :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겠어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얘기했었던 과거 당대표는 당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 보이지만 대통령은 역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구나.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최악의 타이밍과.

▶ 이기인 : 우선 이현수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과 별개로 호불호가 있겠죠. 저도 좀 듣다가 왔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상 문제라든지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평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성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왜 이 법을 만드느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운영하는 그 풍토가 보기 안 좋으니까 너무 웃으면서 하니까 불편하니까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이 아마 컸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귀연 판사가 내란에 동조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민주당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다른 위헌성, 다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군사법원 제외 나머지 법안 만들면 안 되니까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거고 1심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다시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2심으로 간 거고 법관 추천도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외부 인사까지 넣었다가 그것도 위헌성 다분하니까 다시 한번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안 되니까 B라는 대안을 넣는 법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누더기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예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법안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크게 저항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흔들렸잖아요. 12월 비대위설까지 나왔고.

이렇게 24시간 최장 기간 역대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일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부터 한다는 것이 희화화 되거나 조금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오래 해버리면 다시 한번 전담재판부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견도 집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미도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희대 사법부를 계속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 이현수 : 본질은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지호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저희도 이 내란 재판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할 줄 몰랐던 거죠, 상식적으로. 제대로 소송 지휘를 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했으면 많은 국민들은 이 재판 왜 이따위로 하냐. 민주당이 이러한 전담재판부 밀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 재판을 몰아줬고 지귀연 재판부는 소송 지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리고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위헌성, 위헌성 얘기하는데 사실상 대법원 내규와 법안이 비슷한데 대법원이 내규로 만들면 위헌성이 없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위헌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내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배정하게 해야지, 그 사법부 일원들이 만든 그 규칙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중대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 뭐 그런 입장입니다.

▶ 이기인 :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속된 법원에 속한다.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전부 다 대법관과 법원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그걸 입법부의 입법으로서 제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 정광재 : 일단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잖아요. 사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꾸 민주당은 이 정도 덜어냈으니까 이거 위헌 아니다 얘기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걸 덜어내도 여전히 위헌의 요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민주당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이 정도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결과도 지금 대법원 예규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하튼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종합적으로 이 법안 검토해보니 대법원 예규도 갖고 와 봐.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이 만든 안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10% 오릅니다.

▶ 김지호 : 자꾸 왜...

▶ 이기인 : 그래요?

▶ 김지호 :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부권 하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소속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비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의 바람이겠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뭔가 귀를 기울이고 잘해 주고 그러니까 저런 헛된 희망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현수 : 약간 예규와 거의 같은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와 하지만 입법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안을, 실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이기인 : 이게 선례가 되면 당장 이재명 대장동 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하고 위례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할 때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귀연 판사 얘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압도적 찬성에 의해서 같이 대법원장으로 모셨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왜 찬성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양쪽의 팽팽한 의견을 들어봤고.

▶ 이기인 :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재미있게 하자고 했는데.

▶ 정광재 : 저는 재미있는데요.

▶ 이기인 : 재미있어요? (웃음)

▶ 정광재 : 두 분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성남시에서 격돌할 두 분이에요.

▷ 이현수 : 미리 여기서 격돌하시는 건가요?

▶ 정광재 : 여기서 예열을 해야 돼요, 지금

▷ 이현수 : 예열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지호 : 이기인 총장님이 성남이 낳은 큰 정치인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웃음)

▶ 이기인 :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뭘 돌아와, 돌아오긴. (웃음)

▷ 이현수 : 이렇게 예열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이 준비하셨다고요.

▶ 이기인 :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가 오늘 끝나는데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장단은 무엇인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현수 : 저도 조금 전에 처음에 뉴스 소개할 때도 했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업무보고 취재했지만 사실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보기는 했어요. 생중계로 전체를 다 공개해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일이 흔치 않은데 기자들은.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논란도 사실 그만큼 많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 김지호 :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긴 시간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맨날 했어요.

▷ 이현수 : 항상 했던 건가요?

▶ 김지호 : 항상 했던 거예요.

▶ 이기인 : 환단고기라든지.

▶ 김지호 :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매체가 달라진 거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아주 일관되게 정보 공개를 진행해왔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정당 활동과 행정부가 다른 부분,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환단고기 얘기도 하시고 콩GPT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요.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청이라는 구중궁궐 안에서 고관대작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자원을 나누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에서 몇 조의 국가 예산을 다루고 엄청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견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 확인하고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정부 효율이 5%만 올라가도 3, 40조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봤거든요. 애완견을, 반려견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건 어떠냐.

▷ 이현수 : 얘기하셨죠.

▶ 김지호 : 이게 사실은 성남시장부터 개 식용을 못하게 하고 모란식당에 그런 식당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싹 없애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강아지를 도살하는 그런 시설들을 정말 다 없앴어요. 많은 그런 공격도 받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그런 반려견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시절에도 소득이 없는 자녀들 이런 분들에 대한 깔창 생리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 이현수 :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해서.

▶ 정광재 : 김지호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진행 스타일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 김지호 : 방공망이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사드라며.

▶ 정광재 : 저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서 정말 몇 번 회의 진행하면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다시는 정말 회의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대해서 막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샐러리맨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의 약간 억울한 상황에서 부장이나 임원이 불러서 깨질 때 제일 먼저한 얘기가 뭡니까? 야, 너 이 일 몇 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냐? 잠깐 회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너 다른 얘기해? 얘 내가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다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샐러리맨들이 본인의 애환을 느꼈을 것 같고.

▶ 김지호 : 그런데 연봉 2, 3억 원 받는 기관장이 그렇게 그냥 데면데면 내용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 정광재 : 데면데면도 아니에요, 사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 김지호 : 3선 의원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 정광재 :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 전담한다는 건 얘기는 했어요. 계속 다그치니까.

▶ 김지호 : 실제적인 일은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이든 협약이든 자신의 직원들이 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이 관세청. 그거 말장난이죠.

▶ 정광재 : MOU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협조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지호 : 일은 하는 거잖아요.

▶ 정광재 : 일은 하는데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학재 사장이었으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공항에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일일이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열댓 시간 걸릴 겁니다. 공항에 오시려면 앞으로 15시간.

▶ 김지호 :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시든가. 많은 국민들이 연봉이 2억이 넘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나. 흥미가 없어 보인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신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 정광재 :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는 국가 체제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식으로 강단 있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학재 사장이 3선 정치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저라면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것 같은데.

▷ 이현수 :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 정광재 : 그렇다면 이학재 사장이 정말로 강력한 인천시장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실무진에게 확인 정도만 하는 건데 이런 리더십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체제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긍정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에 부작용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이현수 : 이기인 총장님은요?

▶ 이기인 : 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순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장면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도 업무를 보고를 받는구나 내지는 저런 부서도 있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역기능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잘못된 신념, 역사관 이런 것들을 여과없이 보여준 그 장면이 사실 환단고기 장면이고. 이학재 사장도 물론 이학재 사장이 답변을 기술적으로 유려하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정광재 대변인처럼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MOU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공사는 외화밀반출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관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명료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관대작 혼내듯이 이렇게 꾸중하는 모습은 과연 옳느냐. 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양성평등가족부 반려견.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양성평등가족부에 반려견 정책을 업무분장화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성평등에 해당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포화상태를 힘겹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성남시 때도 그때 개 식용 없앤다고 하면서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어떤 걸 지적했냐면 행복이가 재정경제국 소관의 시외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물품으로 보관해서. 어떻게 살아 있는 유기견인데 이 반려견을 입양한 건데 그걸 물품으로 등록하는 게 맞냐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성남시장 때처럼 그런 관념을 갖지 말고 양성평등가족부에 속하게 한다는 것은 더 살갑게 챙긴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 정광재 : 지금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개고기 식용금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 김지호 : 정광재 대변인 좋으시겠네요. 저는 아까 대통령다움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 정광재 :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대통령다움을 보이려면 이번에 거부권 한번 행사하고 이런 공적인 회의에서의 대통령다움을 보여줘야 그게 생긴다.

▶ 김지호 : 그래서 여러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는 대통령님이 개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 이현수 : 이번에 거치면서 받았던 비판에 대해서.

▶ 김지호 : 그럼요. 그러한 어떠한 지적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이 내용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국민의힘의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기관장으로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시는지 몰랐어요.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 이기인 : 그런데 그거는 오래 알았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의 국정 파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정 파악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국정 파악하고 답을 내놔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과 해답과 정답을 내놓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 김지호 : 명심하겠습니다.

▶ 이기인 : 대통령이세요?

▶ 김지호 :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 세 번째 주제는 어제 굉장히 뜻밖에도 월요일 아침부터 속보 막 나왔잖아요, 방송국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수용하겠다.

▷ 이현수 : 전격적으로 아침 회의에서 말을 했죠.

▶ 정광재 :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론이 불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차례 방송에서 왜 여론조사 기관이든 언론사든 통일교 특검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찬반 조사를 안 하느냐. 궁금하다. 빨리 그걸 이슈화해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의도연구원이든 이 여론의 반응을 얻어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갤럽이 딱 하나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조사 결과 하나 나오기가 무섭게 주말 거치면서 수용한 게 기존의 정치방정식으로 봤을 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특검 법안이라고 했는데 한 주도 안 지나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속풀이는 따져 보니까 이건 밑질 게 없는데?

밑질 게 없다는 건 이거 받더라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또 민주당 내에 지금 당 주류보다는 당내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게 더 크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 같은 성남 인맥이나 경기 인맥 이런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지금 1명 임종성 의원이 7인회 소속으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분 열외로 하면 지금 현 정부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그게 민주당과의 교감하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봤는데 정치방공망 김지호 대변인은.

▷ 이현수 :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지호 : 우리는 보면 사실은 동작 대비 나경원 의원이 지금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한학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 계속 세 번, 네 번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전재수 전 장관의 도서를 통일교에서 500권 사줬다면 나경원 동작 대비는 저서를 몇 권 사줬을까. 5000권, 2만 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 이현수 :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 김지호 :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기자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도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일교에서 명품 리스트가 나오고 후원금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선을 긋고 획을 그어야 하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또 야당에서 아니, 이거 한번 해보자. 언제 야당이 특검 찬성한 적 있었습니까? 여당 3년 내내 반대하다가 결국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또 이번에 야심차게 특검을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여당이 돼서 또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잘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제가 풀이한 밑질 게 없다. 이거는 맞습니까? 민주당의 속셈은 이거 해봤자 밑질 거 없다.

▶ 김지호 : 밑진다, 안 밑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주당은 우리의 손가락, 왼팔, 오른팔이 다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신념이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현수 : 핵심 역할을 하셨던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기인 : 저희 개혁신당이 처음 제안해서 어쨌든 관철이 잘 됐고.

▶ 김지호 : 처음입니까? 몰랐습니다.

▶ 이기인 : 네.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아직 숙의의 장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야가 이걸 다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것 같아요.

▶ 정광재 : 저랑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 이현수 : 밑질 거 없다.

▶ 이기인 :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연관돼 있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했는지 특검을 수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결정해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특검안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론 앞에 장사 없다고 방금 갤럽 조사 말씀하셨지만 갤럽 조사에서 다른 항목들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65%가 특검을 찬성하고 중도층도 65% 심지어 진보층도 67%나 찬성해요.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평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론 앞에 장사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등떠밀린다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은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안 만났냐, 나경원 의원이 답변을 회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질문이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채널A인가 우리 단독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현영 부회장이 그러면 정진상 실장 측이랑 통화해볼게요라는 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사실 처음 통화를 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의 연관이 있었느냐 질문이 갈 수 있고 짐 로저스와 이재명 대선후보의 영상 화상 대화에서도 통일교가 주선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반드시 꼭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으로 할 필요는 없다.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도 그 특검법을 보면 특검 고작 13명으로 수사 상황을. 지금 뭐 검찰도 폐지되는 마당에 그리고 미제사건이라고 하는 검찰에 접수돼서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증폭되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를 최소화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은 지켜가면서 특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광재 :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의원만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한학자 총재 만났느냐. 만났으면 왜 만났느냐.

질문이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된 질문은 아니었죠.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잖아요. 통일교 특검 관련한 이 이슈가 계속 갈 거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1명의 기자는 용기 내서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냐. 만났다면 왜 만났느냐. 물론 저는 만났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

▷ 이현수 : 사실 만난 것 자체만으로 뭔가 불법성이.

▶ 정광재 : 그렇죠. 이번 게이트는 통일교가 이 종교단체의 성격으로 정치인들이 마음의 허들을 낮게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된 이상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자칫 다른 잘못된 답변을 내놨을 때 통일교에게 책이 잡혀서 여기에 또 끌려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인 : 지금 전재수 장관도 사실 만났다 못 만났다.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기자가 백브리핑에서도 물어봤는데도 그 답변을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전재수 장관이든 민주당 인사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일교의.

▶ 김지호 :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저한테 알려오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 언론 공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이현수 : 이제 민주당도 특검을 받을 때 여야 구분 없이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짤막하게 어쨌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본다. 각각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 김지호 : 성역 없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에 제대로 좀 수사해서 종교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사실 저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저희가 보기에 경향성이 다른 몰표가 선거인단에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수만 표가. 그래서 2025년 민주당 대선 경선은 선거인단이 폐지되고 그 대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힘이 정치권에 발현되고 관여하려는 저 고리를 이번에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정말로 독립된 특검이 구성되어야 해요. 이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차피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이 특검의 취지에 맞는 특검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 김지호 : 반대가 아니고요. 거기도 안을 내면 저희도 안을 낼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 이기인 : 저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추천 특검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론, 운운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결기 그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현수 : 세 분이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넘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치속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시그널> 내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