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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23 13:02 정치

 사진=뉴스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2심 재판부터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분담 과정 등을 거쳐 각급 법원장의 보임을 통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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