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22일)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입니다.

수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사법 행정권과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내일(23일) 오전 11시 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