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역대 최장인 6개월 동안, 238명 역대 최대 수사 인력으로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팠습니다. 진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한 건가? 김 여사는 사전에 알았나? 천공이 관여가 된 건가? 계엄은 왜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았나? 국민의힘도 알았나? 왜 12월 3일인가? 여기에 대해 내란 특검이 답했습니다. 특검의 답이 모두 진실은 아닐 수 있죠. 수사를 마친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놨을까요.

▶ 尹, 비상계엄은 왜 했나?



대체 비상계엄은 왜 한 건가. 내란 특검의 답은 이렇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요. 실제로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반대 세력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했나’를 알아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계엄이 나왔나를 알아봐야겠죠. 내란 특검은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난 계엄해야지”라는 건 아니었지만, 정권 시작부터 계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군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관저도 대통령 관저 옆에 합참의장 공관, 국방 장관 공관이 있죠. 군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전에는 같이 안 어울렸을 자리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2022년 취임 첫해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중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면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2023년 3월 말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군 인사들 몇 명과 안가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상대권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특검은 ‘이때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남학생이 누구를 좋아한다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만 있는 거랑 사귀는 연애 단계로 가는 건 다르지 않나”라면서 이때는 마음만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내란 특검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착수한 시점을 언급합니다. 2023년 10월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엄이 2024년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계엄을 즉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2023년 10월이냐. 그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준비를 했다고 봤습니다. 군 인사가 중요했다는 건데요. 이 시기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시 진압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했다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나중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인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에 정하자”라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자”라고 뜻을 맞췄다는 겁니다. 사실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답답한 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대 2천 명 증원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내고 이럴 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냐”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가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당의 얘기를 잘 안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의 얘기가 맞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총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선 한 달 전인 2024년 3월엔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을 불러서 “지금 정치 상황은 종북 좌파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란 특검의 논리를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요. 총선에서 졌죠.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고 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요. 그때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에게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강호필 차장이 이 내용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얘기를 한 거죠. 신원식 장관이 김용현 다시 경호처장에게 가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원식 장관은 이번 계엄 수사나 재판에서 나오지 않죠. 줄곧 반대를 했으니까. 신원식 장관이 반대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8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자마자 그때부터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건 계엄 준비”라고 예고를 했었죠. “차지철 스타일의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이재명 당시 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때 대통령실은 “괴담이다. 민주당 의원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9일, 계엄 논란이 있는 와중에 노상원 전 사령관은 타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을 차출하기 시작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계엄을 할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왜? 합참이 소극적이에요. 아까 합참의장도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북한이 대응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로 내란 특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얘기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를 보면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 와야함’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란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논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 얘기했던 이 논리입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으로 독재를 하고, 공직자를 탄핵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요.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북한을 도발하고 야당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 특검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노상원·여인형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상원 메모엔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죠.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헌법 개정' '선거권 박탈'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이라고요. 여인형 메모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홍장원, 여인형 통화 때 나오는 14명 포함해, 김민석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다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하나 주잖아요. 거기에 ‘비상계엄 예비비 확보,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같은 게 쓰여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법관 체포 시도도 있었다는 거죠. 내란특검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반대 세력을 없애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 선관위에 왜 군을 보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했죠. 내란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총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지 실제론 이겼다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본 겁니다. 이미 국정원도 행정안전부도 감사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관위에 정보사를 보내냐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 송곳, 야구방망이를 고문하려고 가져갔다고 봤습니다. 내란특검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고문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조작하려고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왜 12월 3일로 정했나?

국회 표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내려가 있어서 모이기 어려운데 그날은 평일이었잖아요. ‘의원들이 빨리 국회로 올 수 있는 그날을 왜 택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내란 특검도 “저희도 왜 12월 3일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정을 해요. 노상원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고요. 마침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5일에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2024년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취임은 전이었어요. 1972년 10월 유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3주 전에 유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내란 특검은 미국이 계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혼란한 정권 교체기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무속인 관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결론입니다.

▶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동기?

비상계엄 당시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황금폰 얘기가 나올 때였잖아요.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요. 내란 특검은 “계엄 이유에 배우자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이 돼 있다고는 본다, 다만 주된 이유인 것 같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미리 알았을까요. 내란 특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에 계엄을 하잖아요. 김 여사는 그날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방문했던 성형외과도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몰랐던 것 같다는 거예요.

특검은 군하고 안가나 관저 모임 때 김건희 여사도 듣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 모임에 있던 군 사령관, 이들의 통화내역,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만남 여부를 봅니다. 셋 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 여사는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던 인물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게 많았는데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동조?

민주당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간부들이 심야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부에게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요. 내란특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12월 4일 12시 40분에 법원에 가요.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시 2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돼 버려요. 이 사이에 긴급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에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하는데 대법원이 거부합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 국민의힘도 계엄 동조?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계엄 동조했다’면서 정당 해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조지연 의원, 계엄 선포 5시간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신동욱 의원,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 표결에 참여를 안 했다’ 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만 기소가 된 거예요.

▶ 계엄날 尹 음주했다?

비상계엄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먹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죠. 내란 특검은 이에 대해 “확인 불가”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도 하루가 지나면 측정이 안 되는데 이걸 증거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 천공 관여 여부?

내란 특검이 12월 3일을 디데이로 정하는 데 “무속인 관여 정황은 확인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천공을 아예 조사 안 했다고 합니다.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나 천공과 논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지귀연-조희대 내란 동조?

내란 특검은 “지귀연 판사가 대법과 짜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이후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잖아요. 그게 내란 세력과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란 특검 수사는 끝났는데요. 34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초기화로 증거 인멸했다는 의혹, 이건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것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밝혀낸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만약 2차 종합 특검을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계엄을 둘러싼 궁금증들에 대해 내란 특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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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