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두 재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재판에 대통령이 걸려있는데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다뤘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무슨 상황이 바뀌었느냐.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박상용 검사 수사,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재판, 그리고 안부수 기소,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두 번째, 오늘 알아볼 건 바로 대장동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왜 공소 취소를 해야하는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➀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 ➁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다, ➂유동규의 진술은 회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무슨 내용이고, 정말 일리가 있고, 결정적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영학 녹취록 조작” 무슨 일?

정영학 녹취록은 상당히 중요한 대장동 재판의 증거입니다. 2021년 8월 말,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4월 대장동 수익을 분배할 때까지 과정이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가장 초창기부터 합류한 게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가 오죠. 주도권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대장동 사업 회계사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구조를 실무적으로 짜는 역할을 했던 핵심 멤버죠. 그런데 이 멤버가 이걸 다 녹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이 129개 이상, 음성 녹음과 영상 등이 담긴 USB가 9개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이 됩니다.

처음에 정영학이 스스로 민간 속기사에 의뢰해서 그 녹취록을 다 풀어서 검찰에 내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1기 수사팀이 대장동 검찰 내에 있는 속기사 12명을 동원해서 2021년 9월에 두 번째 녹취록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다시 녹취록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은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 버전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도 실제로 1심 끝나고 “검찰이 녹취를 조작했다”면서 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엮으려고 일부러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조작했다는 걸까요?

①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2013년 8월 30일,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할 때 녹취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2기 수사팀 녹취록에 따르면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돼 있죠. 맥락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뭔가 내정해서 승인해 준 것 같은 뉘앙스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정영학은 “검찰이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기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얘기해요. 최초 정영학 녹취록에는 ‘윗 어르신들’이 ‘청취 불능’으로 돼 있어요. 또 남욱 변호사는 ‘위례 신도시’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주어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줄 거야’가 없는 거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1기 수사팀도 ‘윗 어르신들’이라고 풀어놨다”고 반박합니다.

②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2013년 5월 16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유착 시작점인데요. 그 돈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까지 갔다고 해서 현재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죠.

당시에 돈을 어떻게 주냐면, 술집 방에서 돈을 쇼핑백에 넣어 갖고 왔다가 옆 방에 상대가 오면 쇼핑백을 넣어주는 형태로 돈을 주거든요. 남욱이 정영학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녹취에 담긴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라고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에게도 돈이 갔구나’라고 정황상 뒷받침되는 내용으로 보이죠.

그런데 최초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게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라고 되어 있었단 겁니다. 정재창은 위례신도시 사업 때 대주주로 참여했었어요. 대장동 사업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끼지 못한 인물인데요. 남욱 변호사도 ‘재창이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1기 수사팀 녹취록을 봤더니 거기도 ‘재창이 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기 수사팀은 이걸 ‘실장님’이라고 푼 거예요.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속기사에게 녹취를 의뢰해 회신을 받은 내용 그대로 법정에 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③ ‘용이하고’ 언급 추가?


2013년 3월 5일. 정영학과 한 남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수익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최윤길 시의원을 포섭하죠. 그들을 앞세워 표를 뒤집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잖아요. 그때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은 성남시 시의원이었어요. 그 상황 설명이에요.

녹취록에 “용이하고”가 나오는데, ‘용이도 고생을 했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도 민간업자와 유착됐겠구나’ 하는 정황이 되는 거죠.

최초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 때 녹취록을 봤더니 이때는 있어요. 민주당은 검찰이 ‘용이하고’를 넣어서 마치 김용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하고 유착해서 돈을 받은 정황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속기록 조작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체 녹음파일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고, 그걸 그대로 냈다는 거예요. 녹음파일까지 다 냈다고요.

11월 19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합니다. “의도적으로 정진상, 김용을 엮어내기 위해서 2기 수사팀이 녹취록을 조작했다”고요.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중요하죠.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 대통령과 정진상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이 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 돌연 증언 번복한 남욱?

민주당은 또 남욱 진술이 번복됐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태도를 바꿔 증언을 번복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사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나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8~9월부터 바뀝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남 변호사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2022년 11월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유동규에게 현금 9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동규가 9천만 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 형들인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검찰이 재판정에서 “형들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2일엔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동규가 생각해 보니까 형들한테라고는 안 했다.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주면 곤란하다라는 게 워딩이었는데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면서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검사실에 들어와서 ‘그때 진상이 형한테 내가 준다고 했잖아. 왜 기억을 못 해’라고 말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계속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쪽은 안 받았다는 거고요.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줬을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말에 힘이 실리는 건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전해 들은 걸 얘기했을 뿐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두 번째, 남욱 변호사는 고정 이익 구조를 짠 것도 부인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월 되니까 진술이 바뀌어요.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요. 또 “당시 민간업자가 수익 늘어나니까 성남시가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김만배가 짜증을 냈다. ‘자꾸 성남시가 뭘 더 요구한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 우리 배당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근간이 다르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가 결탁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성남시가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남욱 변호사가 검사와 유동규의 회유를 얘기하는 듯한 언급도 합니다. 2025년 11월 7일에요.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더 꺼낼 수도 없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요. 남욱 변호사는 “이런 말까지 들으면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 당시 검사들이 나한테 얘기한 내용을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 유동규의 얼토당토않은 진술이 유죄 증거로 판결문에 담겼다” “유동규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이후에 줄곧 ‘윗선으로 책임이 넘어갔으니 난 3년형 정도만 받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증언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죄를 적게 받으려고, 또 자신은 검사가 협박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남시 사람들과 김만배는 끊임없이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은 사전 결탁이 없었고, 사업자 선정은 공정했고, 성남시도 수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대장동 일당은 돈을 벌었지만 서로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전에 부당한 결탁이 있었고, 사업자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다. 수익 구조 특혜를 받아서 성남시는 손해를 보고 대장동 일당은 떼돈을 벌었다”는 게 검찰과 현재 대장동 일당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처음에는 성남시, 김만배 주장과 같았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부당한 결탁이 있었다’는 쪽으로 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마음이 바뀌자 남욱 변호사도 따라 마음이 바뀝니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결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결탁이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얻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범죄를 본인이 시인을 하는 거니까요.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요.

이 와중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사업자 선정은 공정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하나 남았죠. 세 번째, 민주당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무너뜨리는 주장이 시작된 겁니다.

▶ 검찰, 유동규 회유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을 고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10월에 구속되거든요. 당시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해요. 1년이 지난 2022년 9월 26일 갑자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검찰에게 불기 시작합니다. 10월 5일엔 “미처 말 못한 게 있다”며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진술까지 쏟아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남욱 변호사도 마음이 바뀝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다 아셨냐. 다 협조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 성남시 사람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쪽에서는 검찰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았어요. 2022년 9월과 10월 사이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18회 면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검찰 조사는 변호사 데려다 놓고 진술 받으면서 보고서 만들고 서명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진술은 인정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또 검찰이 유동규를 10월 14일~16일 3일간 22시간 26분 면담했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진술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니까 절차까지 다 어겼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전례 없이 많은 면담을 한 건 석방되고 싶다는 궁박하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면담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논란이 됐을 때 검찰이 “실제로 면담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단 하루, 2022년 10월 6일이 유일하다”라는 의견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를 많이 했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면담은 수사관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를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용 1심 재판부도 일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술을 받은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위법 수사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스스로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니까 나는 변호사 조력 필요 없다고 한 증언까지 다 고려하고, 단순히 그냥 면담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위법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유동규는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불안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껴 번복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남욱 진술 번복, 유동규 회유 의혹이 정말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조작·증언 번복·회유, 결정적?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장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조작됐다면 검찰의 전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두 번째 “남욱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당한 결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같은 진술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만 남았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지금 번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규 전 본부장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 번복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검찰이 유동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쌍방울 사건과 비슷해 보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했다가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면서 번복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보면 판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다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남욱이 정영학에게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성을 완벽하게 하자” 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택지 분양사업으로만 4000억원 이익 남을 것이란 걸 민간업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2014년 녹취록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명이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만배 형이 ‘내가 왜 이 사업에 깊이 개입했는지 알지 않냐’ 그랬더니 (성남시 쪽에서)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의형제 모임에서 민간업자들 사업시행자 선정에 도움 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2021년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4800억으로 전체를 계산해서 최종 428억 원이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428억 원을 성남시 쪽에 주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로 2013년 위례 쪽 초창기 얘기라면, 후반부 대장동 부분에 가면 여전히 인정됐던 녹취록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녹취록들을 뒷받침할 핵심 진술인 남욱 변호사는 지금 번복을 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은 법무부에 감찰을 의뢰했고, 남욱 변호사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또 다음 단계로 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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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