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8: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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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법치 훼손… 경호처 사병화"
재판부 "尹, 헌법·계엄법 규정 정면 위반"
尹 측 "법리·증거 아닌 정치적 고려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