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 추진”
사진출처: 경남도청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 등 완전한 자치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