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소송 패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개혁신당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직전 석 달 간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는데,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국토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문제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