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체포”…美 ICE, 요원 권한 대폭 확대
8일(현지 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 청사 밖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연방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NYT가 입수한 ICE 내부 문건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체포의 핵심 기준인 '도주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방 요원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ICE는 도주 가능성을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도주 위험'(flight risk)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이 같은 해석이 비합리적이고 부장확하다며 '용의자가 단속 현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 28일 라이언스가 서명한 문건에는 "이민 담당관이 행정 영장을 발부받기 전 대상자가 현장에서 다른 특정 가능한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그 외국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현장 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마주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싹쓸이 단속'을 용이하게 할 전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